83년생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신분(고등학생등)에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여관,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하고 술, 담배 구입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문화관광부 소관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디오방,
노래방은 청소년의 연령체계를 달리 하고 있어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입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학생신분인 점을 감안하여 유해업소 출입 및 술, 담배 구입을 삼가하여 주십시기
바랍니다.
○ 83년생인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고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보다 건전한 곳으로의 취업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만 18세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래방의 경우 청보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이나 청소년실에 한해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며 음비게임법에서는 오전9시-오후10시까지의 청소년출입가능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미만의 고교재학생은 청소년실에 한해 제한시간내에 출입이 가능하고 현재 생일을 기준으로 18세이나 고교재학생이 아닌 경우 청소년실에 한해 시간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며 만19세이상이면 성인실도 시간제한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문광부 전통지역문화과 (T:3704-9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오락실은 청보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며 음비게임법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있는 청소년게임장업과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이 구분·설치되어 있는 일반게임장업의 2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문광부 게임음반과(오락실-T:3704-964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제도를 채택하여 만 19세를 맞이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82년생의 경우 동법이 시행일인 8.25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되고,
- 83년생의 경우 2002. 1. 1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ㅇ 책대여업자는 82년생에게는 금년 8월 25일부터, 83년생에게는 2002년 1월 1일부터 19세미만구독불가 책자를 대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비디오감상실의 경우는 83년생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내년 2002년 1월 1일부터 출입이 가능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18세미만인 경우 또는 18세여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청소년실에 한해 오전 9시~오후10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19세에 도달하는 내년 2002년 1월 1일부터는 노래연습장도 성인실까지 시간제한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보호법은 사회적 신분 및 복장에 따른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청소년보호연령에서 벗어난 고등학생이 교복차림으로 술집등을 출입하는 것 자체는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써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해당 교칙에 의한 처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 83년생인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2002. 1.1부터 무도장등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라는군.
* 한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1-26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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